개요
디지털 전면 전환을 목표로 두고 추진중인 정부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내년에 상용화 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'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'의 일환입니다.
발급방법
2020년 7월 8일 기준으로 작성
현재 운영중인 pass앱에서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 앞으로 나올 정부 '모바일 운정면허증'은 차이가 있습니다.
패스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 pass 어플앱에서 사용이가능합니다. 면허증을 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간단하게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.
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상용화 출시예정입니다.
앞으로 활용
패스앱 기반의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사용처에 제약이 있습니다. 이동통신사는 본인확인기관 가격을 갖고있고, 이를 활용해 본인확인용도로 사용된다. 전국 cu편의점, gs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 입니다. 또한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할 수있으며 교통경찰 건문 등 경찰행정과, 비대면 서비스 렌터카 등 사용처를 확대해날 예정입니다.
정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카드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들어가 활용됩니다. 운전면허 정보,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도 조회가되고 발급주체가 정부가 직접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입니다.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시스템이 도입으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등 의 피해를 줄 일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금융거래, 민원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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